기초연금 해외이주·장기출국 시 수급 정지와 재개 절차

기초연금과 국내 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은 해외 체류를 두 단계로 나눠 다룹니다. 일시적으로 오래 나가 있는 경우는 지급 정지(제16조), 생활 근거지를 아예 옮긴 경우는 수급권 상실(제17조)입니다. 두 경우는 귀국 후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기간별 처리 방식

상황	처리	근거
국외 체류 60일 미만	영향 없음, 계속 지급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국외 체류 60일 이상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정지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수급권 상실	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거주불명자로 등록	정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정지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제14조 제2항), 정지와 해제는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11조). 국외 체류 여부는 출입국 정보로 확인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정지 기간 계산 예시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을 받는 분을 가정했습니다.

출국일	귀국일	60일이 되는 달	정지되는 달	받지 못하는 금액
3월 10일	4월 30일	해당 없음 (51일)	없음	0원
4월 1일	7월 20일	5월	6월, 7월	699,400원
9월 15일	다음 해 3월 5일	11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1,398,800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그달분이 지급되므로, 귀국한 달이 지나고 다음 달 25일부터 다시 입금됩니다. 날짜 계산은 출국일과 귀국일 기준 예시이며, 실제 체류일 산정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귀국 후 재개 절차

60일 이상 체류로 정지된 경우

1. 귀국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정지 사유 소멸을 신고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2. 시·군·구가 정지를 해제하고 통지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3.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국외 이주로 수급권을 잃은 경우

1. 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회복합니다.
2.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조사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3.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조사가 길면 60일 이내)에 결정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시행규칙 제8조, 기초연금법 제14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출입국 기록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새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환수와 분할 납부

정지 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수됩니다. 환수금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아래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분할 납부 중 3개월 이상 계속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	분할 횟수
2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회 이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회 이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회 이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회 이내
300만 원 이상	36회 이내

예를 들어 4개월 정지 기간에 월 349,700원이 계속 입금되었다면 환수금은 1,398,800원으로 20회 이내 분할 대상입니다.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모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해외 체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변동

기초연금법 제18조는 정지 사유 소멸 외에도 다음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나 귀국 직후에 함께 생기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같은 수급권 상실 사유
• 해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등 소득·재산의 변동
•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신청 시 유의사항

60일 기준은 한 번의 출국에서 연속으로 머문 기간입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정지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 두고, 귀국 후에는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지 기간에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후 받을 기초연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점검 항목	기준
이번 출국의 예상 체류일	60일 미만이면 영향 없음
이주인지 체류인지	이주면 수급권 상실, 귀국 후 새로 신청
귀국 후 신고 기한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배우자도 수급자인지	부부 각각 따로 판단

마치며

해외에 오래 머문다고 기초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0일 이상이면 그 기간만 쉬고, 이주를 해야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출국 전후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고, 지급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