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20%가 기본 본인부담률입니다. 여기에 법 제40조제4항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감경 대상과 실제 부담률

구분	대상	재가급여 본인부담	시설급여 본인부담
일반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5%	20%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9%	12%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제3조제1항제2호제9호),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6%	8%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0%	0%

감경 비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제2조에 따른 것입니다. 표의 9%·12%·6%·8%는 기본 부담률 15%·20%에 감경률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

보험료 순위 기준은 해마다 금액으로 환산되어 고시됩니다. 지금 적용 중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는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 60% 감경	지역가입자 40% 감경	직장가입자 60% 감경	직장가입자 40% 감경	직장 재산과표 기준
1명	20,160원 이하	해당 없음	76,080원 이하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	1억 2,200만 원 이하
2명	20,160원 이하	83,670원 이하	86,710원 이하	128,550원 이하	2억 700만 원 이하
3명	25,940원 이하	97,540원 이하	102,280원 이하	162,540원 이하	2억 6,800만 원 이하
4명	35,160원 이하	110,980원 이하	119,990원 이하	195,100원 이하	3억 2,900만 원 이하
5명	40,270원 이하	124,230원 이하	146,070원 이하	224,230원 이하	3억 8,900만 원 이하
6명 이상	54,540원 이하	159,150원 이하	168,850원 이하	246,850원 이하	4억 5,000만 원 이하

40% 감경 칸의 금액은 60% 감경 상한을 넘고 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입자 부담분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합산)와 세대 전체 재산과표액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감경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계산 예시: 감경 단계별 월 본인부담금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노인요양시설 하루 급여비용(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재가급여는 한도액을 모두 쓴다고 가정했고, 시설급여는 한 달 30일 입소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용 형태	월 급여비용	일반	40% 감경	60% 감경
재가 1등급 (한도 2,512,900원)	2,512,900원	376,935원	226,161원	150,774원
재가 3등급 (한도 1,528,200원)	1,528,200원	229,230원	137,538원	91,692원
시설 1등급 (93,070원 × 30일)	2,792,100원	558,420원	335,052원	223,368원
시설 3~5등급 (81,540원 × 30일)	2,446,200원	489,240원	293,544원	195,696원

계산식은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15%·20%, 40% 감경 9%·12%, 60% 감경 6%·8%)입니다. 요양원의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라서 감경과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위 금액과 별도로 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감경 신청 방법

1. 직권 적용 확인: 공단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감경을 적용하거나 해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서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용 부담률을 확인합니다.
2. 보험료 자료 조정: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3. 감경 신청서 제출: 공단 귀책이나 보험료 변동으로 감경이 빠졌다면 수급자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냅니다.
4. 결과 통보: 운영센터가 요건을 확인해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5. 소급과 환급: 인정되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이 적용되고, 그동안 더 낸 금액은 환급됩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3항).

기관에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소득·재산 기준 감경자와 생계곤란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내며,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내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감경됩니다. 2026년 의료기관 발급비용 62,020원 가운데 일반 신청자는 20%(12,404원)를 내지만, 소득·재산 기준 감경자와 생계곤란자는 10%(6,202원)만 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또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과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한 차액은 감경 대상자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제3항).

내 부담률 자가진단

확인 항목	기준	해당 시 부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면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재가 6%, 시설 8%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고 있는가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차상위	재가 6%, 시설 8%
1인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가 월 20,160원 이하인가	2026년 2월~2027년 1월 기준표	재가 6%, 시설 8%
2인 지역가구 보험료가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인가	같은 기준표	재가 9%, 시설 12%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청구서에 15%·20%가 적용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 감경 누락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